beta
특허법원 2018.11.01 2018허472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2016. 6. 13. 보정에 의한 것)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C/ 2013. 7. 26./ D (3) 청구범위 【청구항 1】 300um~1nm 크기의 직경을 갖는 셀룰로오스(CELLULOSE)와 펄프(PULP) 및 물(WATER)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셀룰로오스(CELLULOSE)와 펄프(PULP)의 함량 비는 셀룰로오스(CELLULOSE) : 펄프(PULP)의 중량비로 1:99~99:1이고, 상기 물(WATER)의 함량은 전체 조성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50~99중량%이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셀룰로오스(CELLULOSE)는 300um~ 1nm 크기의 직경을 갖는 셀룰로오스(CELLULOSE)들 중 크기가 서로 다른 것을 하나 이상 혼합할 수 있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생분해성 조성물. 【청구항 2 내지 5, 8 내지 12】 (기재 생략)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셀룰로오스(CELLULOSE)를 포함하는 생분해성 조성물과 그의 제조방법 및 상기 조성물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방수성과 강도가 우수한 방수제 및 성형품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2] 종래에 기업이나 서비스업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회용품(예로서, 종이컵, 기저귀, 비닐봉지, 도시락 등)을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러한 일회용품들은 주로 화학적 화합물인 플라스틱(Plastic)을 원료로 사용하므로, 사용 후 폐기처리에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다.

[000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옥수수 전분과 같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사용 후 생분해가 되는 생분해성 물질(예로서, 폴리유산(polylactic acid: PLA 을 개발하였으나, 이러한 생분해성 물질은 제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산업 상 대량생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일부 제한된 분야에 적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