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이 사건 피해자 중 G 주식회사는 공범인 H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중국으로 도피하였으나, 자진하여 국내로 입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반면, 피해가 회복된 것은 거의 없고, 앞으로도 회복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불과 10여 일 만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19년간 중국에서 도피하였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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