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1. 24.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로부터 100만 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8.81%, 변제기 2017. 1.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4. 2. 26.부터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4. 6. 30.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잔존 원금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2014. 7. 7. 피고의 주소지인 ‘평택시 B 1층 (도로명 주소 평택시 C)’으로 발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소송절차 회부 전의 독촉절차에서 지급명령정본이 2016. 7. 29.부터 여러 차례 위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채권양수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