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08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환 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