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E은 아동도서 출판, 인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F, 원고 B는 G, 원고 C은 H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E은 2011.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출판권을 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출판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원고들은, E이 원고들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출판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해 ① 피고와 통모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였고, ② 가사 정당한 양도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E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출판권을 염가에 양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꿔 채무초과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출판권의 처분은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고 그 처분대금도 E이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위해 사용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그 양수사실을 저작권 등록하였으며 피고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서적을 실제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사해행위라 볼 수 없고, ② E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출판권 이외에도 최소 10억 원 이상의 다른 출판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출판권이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해 E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먼저 원고 C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C은 E으로부터 책을 공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