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1. 22.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원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원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원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협의사항]

2. 본 영업위탁의 소외 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5조 [내장설비 및 권리] 소외 회사가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그의 사용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소외 회사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9조 [손해배상]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의 대행인이 본 위탁영업에 관하여 세입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처리하며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위탁료 및 수익금]

1. 소외 회사는 위탁영업의 연간 위탁료(각호실당 월세1개월분)를 계약시작일 첫달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2. 원고의 수익금은 소외 회사가 매월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별도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