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에게 15,965,479원 및 그중 3,665,147원에 대하여 2019. 4. 17...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C은행은 2005. 9. 14.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D(변경 후 상호: E)에 양도하였다.

D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343555호)를 제기하여 2009. 6. 18. ‘피고는 D에 9,173,892원 및 그중 3,665,147원에 대하여 2009.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21. 확정되었다.

다. D은 2010. 10. 20.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F에 양도하였고, F는 2013. 12. 30.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2018. 9. 6.을 기준으로 위 확정판결에 따라 산정한 채권액은 15,965,479원(= 원금 3,665,147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2,300,332원 일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인 연 20% 범위에서 연 15%로 계산되었다. )이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965,479원 및 그중 원금 3,665,147원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인 연 20%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17.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확정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기에 앞서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