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 1) 원고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고, 그 사업부지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 356,49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외에 국유지 116,800㎡, 서울시 또는 용산구가 소유한 부지 30,337㎡, 사유지 63,171㎡를 포함시켰다. 2) 원고는 공모절차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회사,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 등 26개 법인들로 구성된 ‘드림허브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2007. 12. 13.경 위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2007. 12. 18.경 피고 보조참가인과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7. 12. 27.경 원고와 이 사건 사업협약에서 정한 ‘프로젝트회사’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3조 토지매매계약 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다음 각 호의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매대상토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홍보관 설치를 위하여 전체 매매대상토지 중 5%에 해당하는 토지(‘우선매매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하 ‘제1차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은 피고 보조참가인 설립 이후 2007. 12. 31. 이전에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 50%, 잔금 50%로 하되, 피고 보조참가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2007. 12. 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분할납부이자 포함)에 해당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