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원고는 2017. 7. 20. E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여료 월 900,000원에 종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그러나 E의 오빠인 F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고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D에게 인도하여 피고 D이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는 F의 모친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청구를 하면서 위 자동차의 인도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위 자동차의 시가 상당인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8. 9. 15.부터 위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