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검사와 피고인이 각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모두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를 찾아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 금 및 횡령 금의 용처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