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꽃마을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정로에 있는 두암주공2단지 201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