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28. 21:40경 의정부시 신곡동 4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시 의정부동 373 신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8%로 결코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00m 정도로 비교적 아주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