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7건의 범행의 피해자들 중 2명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7번에 걸쳐 장물을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부터 7까지의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 3,828,000원에 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일부 범행의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가 있기도 전에 이를 저질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