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D은 2014. 7. 25. 원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E을 통하여 원고 회사와 피보험자 F, 상해사망 보험금 1억원,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18. 2. 22. 00:17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8km 지점에서 사고 차량을 목격하고 구호 조치를 하던 중 2차 사고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들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D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라.

피고 C는 2018. 5. 21. 별지2 기재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자신의 보험금청구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C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수여받은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효의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이 전화통화로 망인에게 보험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망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원고가 통화 내용이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안내하고도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에 그 효력을 부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