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0 2016고단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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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13. 17:3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3. 18:1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F 앞 도로 상에 정차한 G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G에게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대금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6. 17:00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6. 18:00 경 인천 중구 H 빌라 101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3. 29. 15:00 경 인천 중구 H 빌라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말보로 담배 속을 빼고 그 속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 15:20 경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달력 종이 위에 대마초 약 0.04그램을 올려놓아 이를 흡연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메스 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