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3.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로서,

1. 2013. 7. 21. 18:3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명동 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에 있는 은영식당 앞 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3. 7. 22. 18:5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173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한우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3고약854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고약35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높은 혈중알콜농도,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