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4.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중학교를 운영하면서 파키스탄 내 야당인 B를 지지하는 한편, 집권 여당인 C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를 알게 된 C의 당원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중학교를 찾아와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를 살해하겠다며 위협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만일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