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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30 2020노260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농지를 매각하여 취득한 10억 원 상당의 차익은 대부분 분양담당자들에 대한 수수료,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지출된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중병상태인 남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