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8. 11. 21:54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대건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광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