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12. 16. 피고 법무법인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 민사항소심 소송(수원지방법원 2011나1252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중의 보관금으로 155,000,000원의 보관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15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9. 23. 원고에게 2011년 9월 말까지 위 보관금 중 미반환된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관금 125,000,000원(= 위 보관금 155,000,000원 -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1. 2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에 따라 위 보관금을 원고의 여동생 내외인 D, E의 미국이주 경비로 소비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B은, 위 2011. 9. 23.자 확인서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 B이 위 보관금 중 미반환된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강요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