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신축빌라의 건축주인 E에 의해 경비원으로 고용되어, E의 지시에 따라 건물 안에 있는 컴퓨터 등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펜스를 뜯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의 고의는 손괴의 객체인 재물 등이 타인의 소유에 속함을 알고 아울러 자기의 행위의 결과로 그 재물 등의 효용이 침해됨을 예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축주 E가 신축한 서울 용산구 C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D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었고, 이 사건 빌라의 외벽에는 '유치권 행사‘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빌라가 유치권 분쟁 중인 것을 알고 있었고, D이 고용한 용역업체가 이 사건 빌라의 내부 주차장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소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컴퓨터, 모니터, 카메라 등을 폐기물이 쌓여진 장소로 옮기고, D이 그곳 공사현장에 설치하여 놓은 펜스를 뜯어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재물의 효용이 침해됨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