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주)D 명의로 등록된 E 포터 화물차를 양수받았음에도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화물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17: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로 438-1에 있는 황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