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문 2쪽 다섯째 줄부터 열째 줄까지를 “원고는 2015. 7. 28. 무렵 피고로부터 900만 원(이율 연 24%)을 빌렸다[을2. 1천만 원에서 5개월분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받음]. 원고는 그 채무 담보를 위해 C에 대한 근저당권부 질권(피담보채권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21. 무렵 C로부터 3,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 원고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였다.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은 1,458만 원[원금 900만 원 이자 558만 원(900만 원×24%×31개월/12개월)]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42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쪽 열 두번째 줄 아래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4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야 하고,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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