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없이, 차임 월 204,000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5. 10.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6. 4.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3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