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9.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7. 22:5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소문난횟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