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코레일 광주본부 광주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근무하는 C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6:40경 여수엑스포행 제701호 KTX 열차가 익산역에 정차 중 위 열차의 3호차 2C석에 앉아 있다가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으면서 같은 호차 1A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4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