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면서 일시정지하여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만 24세의 젊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책임보험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