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0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 앞 길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사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