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11. 27. 경부터 2017. 8. 8. 경까지 사이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인 경남 산청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양식업을 운영하면서 우렁이 탈피 및 세척을 통해 발생하는 부유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시설( 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1. 증빙사진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1. 수사보고( 관련 법령 첨부)

1. 수사보고( 배출된 수질오염물질 확인 및 사후허가 진행상황 확인)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 2호, 제 33조 제 5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