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 및 2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