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 388에 있는 경인일보 빌딩 앞길을 법원 방면에서 문학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D(여, 16세)이 길가를 따라 보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