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위 G주유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31.경 피해자로부터 위 G주유소의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권 및 주식을 이전받고, 법인인감 및 법인통장을 이전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G주유소를 이전받았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G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증인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면 투자할 생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4. 10.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같이 참석해서 피해자에게 재무제표, 부채자료, 매출자료 등을 요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