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26.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컨벤션웨딩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04의 15에 있는 필하우스빌라 앞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필하우스빌라 앞길에서 친구인 C을 조수석에 태우고 무면허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무면허 운전 및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 상태임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같은 달 28. 08: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노상에서 위 C에게 ‘내가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 내가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면 구속이 된다,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주고 보험처리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0. 7. 28. 09:00경 인천 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C이 위와 같이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