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