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모두 2009. 10.경 이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