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작성의 증서 2012년...

가. 원고는 원고는 2012. 7. 13.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위하여 같은 날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2. 10. 13.으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과 동시에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2012년 제386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6. 위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 소유의 제주시 G 대 902㎡, H 대 66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2층 단독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I). 다.

피고는 위 약속어음 채권을 모두 변제받고 2015. 9. 17.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정증서의 집행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