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1월경 피고 B으로부터 ‘경공매 사이트인 I에서 전손차량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낙찰받았는데 낙찰대금을 대납해주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B의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2017. 1. 2. 4,000만 원, 2017. 1. 25. 1,300만 원을 송금해주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 C은 자기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수 없어 동생인 피고 D에게 부탁하여 2017. 1. 16.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1.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2017. 1. 17. 피고 G에 채권가액 1,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고, 2017. 1. 24.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채권가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라.

피고 C, D은 2017. 10월 초순경 원고를 만나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2017. 10. 1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대금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6. 20.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19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 C, D은 공모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고 낙찰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