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합판 목재, 건축 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C과 E은 2016년경 F로부터 김해시 G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나 두 사람 모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피고에게 도배, 바닥 공사를 하도급 주는 대신 피고의 양해를 얻어 피고 명의로 위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2016. 7. 28. 원고 회사에 목자재를 발주하였는데, 피고의 동의를 받고 당시 원고 회사의 H점 본부장인 I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후 피고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부터 2016. 11. 14.까지 C에게 목자재를 공급하면서 매 거래일마다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고 한다). 이 사건 물품거래 대금의 지급을 위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6. 7. 28. 17,390,600원, 2016. 8. 26. 8,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지불각서 채무자 C (기타 인적사항 생략) 내용 D(등록번호: K) 물품대금 거래건 거래일자- 2016년 7월 28일 ~ 2016년 11월 14일 첨부- 미수채권 상세현황 금액 23,256,600원 지급기일 2017년 6월 31일 본인은 위 A(주)의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지불 못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2.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납금액 발생일(2016년 10월 26일)로부터 완납일까지 소급하여 미납입액에 연 25%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

3. 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