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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3:1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역 사거리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로 1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