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7. 22. 20: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대우자동차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부천시 호수로37번길 27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2009. 7. 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