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으나, 위 처벌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10년 이상 지난 오래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