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2개월 이상 구속 수감되어 생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