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06. 19.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 C 아토스승용차를,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소재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군 죽변면 후정리 소재 죽변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