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회원인데, 2018. 4.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8. ’D은 피고에게 21,580,978원 및 그 중 18,027,900원에 대하여는 연 23.9%, 1,147,826원에 대하여는 연 16.6%, 1,585,647원에 대하여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18. 8. 3.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8차전910). D은 2019. 2. 15.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9. 2. 18.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544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7. 7. 3.자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조합(이하 ‘F’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F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2.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의정부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9. 10. 7. 실제 배당할 금액 99,698,944원 중 포천시에 124,560원을, F에 30,000,000원을, 고양세무서에 632,840원을, 포천세무서에 20,716,300원을 포천시에 1,740,38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포천지사 에 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