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A파 종중이고, 피고는 2008. 2.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원고 종회의 총무로 종회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가 원고 종회의 총무로 일할 당시 원고 종회의 회장은 소외 C이었는데, 피고와 위 C은 원고 종회의 재산 2억 1,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개인계좌(농협 D)에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2010. 10. 10. 소외 E이 원고 종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원고는 피고 및 소외 C에게 원고 종회의 재산 2억 1,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1. 7.경 위 금원을 2011. 8. 중순까지 원고 종회에 변제하기로 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 종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2011. 12. 16. 위 금원을 2012. 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3호증)를 각 작성하였다. 라.

피고가 위와 같이 약정한 기일까지 원고 종회의 재산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 및 소외 C을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50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종회의 재산 2억 1,000만 원을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횡령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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