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7. 13:00 경 서울 중구 B, 2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제 5 호실에서 손님 D 등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

1.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