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42 연제지하차도 부근 도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담양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안전지대 표시가 설치되어 있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넘어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가 2차로로 진입해 오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피하면서 화물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