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도매점’ 이라는 상호로 식품도 소매업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 15:00 경 위 ‘C 도매점 ’에서 이름을 모르는 식품 판매 자로부터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 상들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옥수수쌀 16 봉지 (80kg), 땅콩 10 봉지 (50kg), 좁쌀 9 봉지 (45kg )를 구입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