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2 2015고정251

beta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토종닭을 사육하여 계란을 판매하는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중순부터 2014. 11. 21.까지 월평균 40 ~ 50수의 토종닭을 열탕기, 탈모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도축하면서 1수당 25,0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위반확인서,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