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 중 피해자에게 위 폭행 사건의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게 할 의도로, 2019. 2. 10. 12:3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과의원 경기도 부천시 **동 ***-*번지 *층 D ***원장 E’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원장과의 사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배우자 E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1. 1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등을 취하하지 않으면 위 사실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알릴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0. 1. 3.자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